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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6-17 00:00
천안함 침몰사건과 이북의 <선군정치>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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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사건과 이북의 <선군정치>의 정당성

나는 그 동안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중요한 글들을 거의 다 정밀하게 읽고 숙고하였다. 그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설들이 너무나 많아 나처럼 군사적 문제에 무식한 사람들은 참으로 어떤 설이 옳은지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암초설, 함선의 노후화설, 미핵잠수함과의 충돌설, 침수절단설, 어뢰설, 기뢰설, 이북의 최첨단무기에 의한 절단설, 등 다양한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여러 설들만 있지 어떤 설도 아직 확증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 520일 이명박 정권은 서둘러 천안함 침몰이 <이북의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고 뒤이어 524일 이명박 대통령은 몸소 나서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결과>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천안함 침몰사건을 관찰하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로, 이 사건을 계기로 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의 사실자체(fact itself)를 알아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깨달았다. 천안함은 3 26일 미군이 주도하는 한미연합군 대북침공연습인 <독수리훈련>의 일환으로 대잠수함 훈련중에 백령도 인근해에서 두동강이나 침수되었다. 그 침수 원인에 대해서 독수리훈련을 지휘한 미국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천안함 함장을 비롯하여 이 훈련에 참가한 일부 장병들도 이미 그 원인에 대하여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이 사실대로 알려지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냐, 불이익이 되느냐 하는 <이해관계>의 문제가 이 사건의 원인규명에 뒤 따르게 된다. 이것이 문제이다.

지금까지 한 시대의 지배적인 생각들(Ruling Ideas)은 지배층(Ruling Class)의 생각들이었다고 맑스는 지적하였다. 참으로 옳은 지적이다. 이번 천안함 침몰사건에서도 이 맑스의 지적은 적중하였다. 천안함 침몰사건의 사실(fact) 혹 진실(truth)을 발생한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 그 사건의 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야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겠는데 여기에 지배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에 사실과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힐 수 없었다는 것이 근본문제이다.

지배층들이 이미 획득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해관계야 말로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 이 무서운 힘은 사실과 진실을 뒤바꿔 놓는 힘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해온 지배적인 생각들(Ideas)은 과연 누가 만들어 낸 것이며 누가 퍼뜨린 것인가? 기득권을 가지고 민중들을 지배해온 지배층들이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이번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소위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라는 것이 520일 발표되었고 524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라는 것이 발표되자 528일 이북의 국방위원회는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나는 이때 마침 이산가족들을 모시고 이북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직접 이북 TV에 나와 대담하는 이북의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인 박림수 인민군소장의 기자회견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이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과 남에 있어서 과연 누구에게 이로운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이것이다. 천안함 침몰사건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아주 명확한 지적이다. 이 사건으로 이익을 보는 당사자들이 이 사건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북의 군인들이나 관리들은 모두 철저한 주체사상가들이다. 주체사상에서는 <지식> <사상>을 구별해 보고 있다. 지식이 사물의 본질과 그 운동법칙을 반영한 의식형태라면 사상이란 사람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의식형태이다. 주체사상가인 박림수 소장이 이 천안함 사건의 본질을 바로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것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식도 인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 본질적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천안함 침몰사건이 누구에게 이로운지 알아보자.

이북은 지금 김주석 탄생 100주기가 되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겠다고 관리, 군인, 학생, 남녀노소, 전민중이 동원되어 건설과 생산에 열중하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외자를 유치하여 경공업을 비롯하여 민중들의 먹는 문제, 입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겠다고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이러한 이북이야말로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 때문에 불리한 줄 알면서 평화와 안정을 깨는 천안함같은 초계함이나 파괴시키겠는가? 천안함을 침몰시키는 일은 이북의 전민중이 집중하고 있는 강성대국건설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이 박림수 소장의 견해이다.

그리고 이북은 시종일관 외세인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의 코리아반도 지배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핵무기와 미사일을 비롯한 현대적인 물리적 억제력을 준비해 온 것이지 동족인 이남 군인들이나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이북이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이익을 볼 것이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이익을 보는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첫째로, 이명박 정권이다.

집권한지 2년 반 동안 이명박 정권은 오로지 한 가지에 집중해 왔다. 지난 10년간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외세의 눈치를 보아가며 겨우 이룩해 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파기함으로써 민족대단결, 민족의 화해와 평화, 교류를 전면부정하고 다시 대결로 가면서 친미사대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명박의 천박한 정치의식과 성향 탓도 있지만 범죄자인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미국의 네오콘들의 빚을 갚기 위해서도 그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남 민중들은 지난 10년간 6.15시대를 맛보면서 참으로 귀중한 경험들을 하였다. 금강산과 고려시대의 수도였던 개성을 관광할 수 있었고 평양에서 개최되는 아리랑 공연과 어린이들의 공연, 서커스 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민중들은 남과 북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참된 자유를 맛보았고 민족 자주의 맛도 보았고 동족끼리의 따뜻한 동족애도 맛보았다. 특별히 천만 이산가족들은 지난 10년간 자주 상봉의 기회를 가졌고 앞으로 남북의 합의하에 수시로 이산가족들이 면회할 수 있도록 면회소마저 금강산에 지어 놓았다. 그런데 이 소중한 경험들을 단 2년 반 동안에 이명박 정권이 박살내자 이남 민중들은 속으로 분노하였다. 그러나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투표권밖에 없다. 6.2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민중들은 마음속으로 벼르고 있었다. 이것을 이명박 정권이 모를리 없다.

이명박 정권은 고의적으로 외세와 짜고 남국관계를 파탄시킨데 대한 민중들의 분노를 자기들의 정책의 잘못 탓이 아니라 바로 이북의 호전적인 남침의욕의 탓이라고 뒤집어씌우는 <북풍>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해관계 때문에 천안함이 이북의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한 것이라는 날조가 필요했던 것이다.

둘째로, 지난 10년간 6.15시대에 형성된 남북간의 민족공동체의식으로 이북을 <주적>으로 보던 이남 민중들의 생각들이 변화되었다. 이북은 적이 아니라 동족이라는 의식이 민간차원에서만 아니라 군인들 사이에서도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만약 이러한 민족공동체의식이 계속되고 10.4선언이 실천되어 서해가 평화어로구역으로 형성되어 실제로 북방한계선이 없어지게 되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과 이남의 군산복합체를 비롯한 전쟁 보수 세력들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분쟁이 없는 곳에 일부러라도 분쟁을 만들어야 할 판에 천안함 침몰사건은 이들 보수전쟁세력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이들에게는 분쟁과 전쟁, <안보불안>은 바로 돈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미국의 핵잠수함을 비롯하여 해군강화를 위한 무기들이 대거 수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침몰사건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은 명백하다.

셋째로, 1953 727일에 조인된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국제적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이북은 정전협정 유관국들에게 조만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유관국들도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섰으며 국내적으로도 평화세력들이 단결하여 올해는 기필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열심히 투쟁해 왔다. 그러나 이번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이 제안이 묵살되었고 동시에 이와 함께 2012년에 미군이 이남군에게 하기로 했던 <전시작전통제권이양>도 연기하게 생겼다.

넷째로, 이번 천안한 침몰사건은 6.2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의도된 날조사건이었다. 지금 이남 당국과 한나라당은 세종시 건설 변경과 4대강 사업의 강행으로 한나라당 내부도 분열되었고 진보적인 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층의 종교인들도 노골적으로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나섰다. 집권세력과 한나라당은 이들 보수층을 결집시킬 사건이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천안함이 <북의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하였다고 주장함으로 반북분위기를 고취하여 보수층을 결집시켜 6.2지방선거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치르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다섯째로, 이북과 민주진보세력들이 그렇게 반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실시한 한미합동 독수리 군사연습을 하다가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의 책임을 어떻게 해서라도 남의 탓으로 돌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북어뢰 공격설을 조작한 것이다. 만약 천안함 침몰사건이 좌초나 함선의 노후화에 의한 것이거나 미잠수함과의 충돌에 의한 것이라면 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군책임자들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럴 경우 집권자와 군책임자들은 자기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그리하여 이북의 탓으로 조작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 같다.

다음으로 이 사건으로 가장 이익을 본 것은 물론 이남의 군통수권을 가지고 이번 독수리군사훈련을 총 지휘한 미국이다. 미국은 처음에는 천안함 침몰사건이 이북과 아무련 관련이 없다고 하다가 이 사건을 자기이익에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시도하였다. 우선 미국은 천안함 침몰사건이 이북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이남정권의 주장을 적당히 이용하여 일본 하토야마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후텐마 기지 문제를 이미 해결하였다. 발표 시일을 520일에 맞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미국은 이남정부를 지지해주는 대가로 아프간 파병을 확약받기로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은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동북아에서 패권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이북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며 중국의 커지는 해군력을 서해상에서 견제하는 것. 즉 중국을 배제한 동북아 질서를 만들 절호의 기회 찾게 되었다. 또한 오바마 정권은 집권 첫해에 대외적으로 나약하다는 네오콘들의 평을 받고 궁지에 몰려 올 11월 중간선거에서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번 천안함 침몰사건을 적당히 이용하여 <강한 이미지>를 보이는데 이미 성공하였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가장 이익을 본 것은 미국과 이남정권이고 가장 해를 입은 것은 이북이다. 가장 해를 입는 짓을 이북이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지금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한반도에는 전쟁이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위험이 몰아치고 있다. 이러한 위험한 시기에 만약에 이북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비롯하여 현대적인 전쟁억지력을 준비해두지 않았더라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이미 다시 몇 번 발발했을 것이다.

우리 모두 조용히 생각해 보자. 과연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자가 누구인가? 미국인가, 이남인가, 선군정치를 하고 있는 이북인가? 대답은 명백하다. 자주노선을 걷고 있는 이북의 선군정치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억지되고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는 전쟁으로 먹고 사는 전쟁경제(War Economy)를 지향하고 있기에 기회만 있으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제국주의는 자기들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계 각 처에 이명박같은 자기들의 수하들을 두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고마운 제국으로 도망가면 그만이니 전쟁을 막을 리가 없다.

이북은 제국주의와 강대국들의 침략전쟁을 막기 위하여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국방력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기울이는 <선군정치>를 실시해 왔는데 이것은 백번 옳았다. 이북의 선군정치로 이번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야기된 전쟁위기를 막아낼 수 있었다. 이북이 수령, , 대중, 군대가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굳게 단결하여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력한 군대로 마련한 것은 이러한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기 위해서 이북은 비록 잘 먹지도 잘 입지도 못하고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지 못해도 이락과 아프가니스탄처럼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 다시는 6.25같은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 선군정치의 본 뜻이다.

선군정치를 하고 있는 이북이 그들을 물리적으로 심판하기 전에 이남 민중이 6.2지방선거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을 정치에 이용하려던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여 서해바다에 침몰시켰다. 이남민중은 위대하였다. 지난 10년간이 결코 잃어버린 10년이 아니었다. 6.15시대에 맛보았던 민족공동체의 맛, 지난 10년간 맛보았던 자주, 자유, 평화, 민주주의, 통일의 맛을 이남 민중은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 이제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인 이명박 정권을 서해에 완전히 침몰시키기 위하여 7천만 겨레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 더 이상 전쟁세력들이 외세와 손잡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6.15시대를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6,2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의이다. 그것을 거슬리는 자는 누구든 천안함처럼 서해바다에 침몰될 것이다.

[작성 : 김현환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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