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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9-15 00:00
중국이 이북에 개혁개방정책을 강요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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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북에 개혁개방정책을 강요했나?

김정일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주석이 이번 827일 장춘에서 정상회담을 했을 때 후진타오주석이 김정일국방위원장에게 중국식의 <개혁개방정책>을 강요했다는 이남신문들의 보도를 읽은 적이 있다. 과연 중국의 지도자가 이북의 지도자에게 이북식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중국식의 개혁개방정책을 권고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가? 이북과 중국관계를 잘 모르는 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830일자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후진타오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조선이 안정을 수호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취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높이 평가하며 김정일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영도밑에 조선인민이 국가건설위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

고 말했다. 후주석은 이북이 오랜 세월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가의 안정을 유지해 왔고 경제를 발전시켜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해온 조처들을 칭찬하였다.

후주석은 이북이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하고 개혁개방하라고 강요하기는 커녕 오히려 다음과 같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조하였다.

“조선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의 발전방향을 견지하고 조선동지들이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을 지지하며 김정일동지의 영도밑에 전당, 전국이 긴밀히 단결하고 간고분투하여 강성국가건설 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

중국이 필요에 의해서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경제를 발전시켜 왔지만 그것은 중국의 실정에 맞으니까 그렇게 시도해온 것이지만 이북은 이북의 실정에 맞게 주체사회주의를 시도해온 만큼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후주석의 견해이다. 후주석은 중국식의 개혁개방정책을 강요하거나 권고하는 대신 오히려 이북의 주체사회주의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후주석의 이러한 언급은 이북의 주체사상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북의 사회주의혁명의 주체는 <조선동지들>이고 조선의 사회주의혁명은 <김정일동지의 영도밑에 전당, 전국이 단결된 조선민중>에 의해 추동되며 <조선의 실정>에 맞게 해야한다는 후주석의 말은 바로 김주석이 1930 6월 카륜회의에서 발표한 [조선혁명의 진로]의 핵심내용으로 바로 주체사상의 핵심내용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후주석의 언급은 그가 김주석이 항일혁명과정에서 창시한 주체사상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함으로 해서 경제를 발전시킨 것은 사실이나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안게되었다. 빈부의 격차, 지역 간, 민족 간의 불균형, 관리들의 부정부패, 청소년들의 퇴폐와 타락, 온갖 흉악 범죄, 공산당간부들의 사상적 해이, 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틈바구니를 파고들어 일찍부터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정보원들이 사회의 곳곳에 미국 딸라를 뿌리며 중국관리들을 매수하고 시민들을 동원하여 반정부 활동을 벌리게 하였다. 천안문광장의 시위사건, 티벳 사태와 신장위구르 사태는 그 좋은 예이다. 또한 최근의 <천안함침몰사건>에서 보듯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대중국 포위전략은 더욱더 강화되었다. 중국공산당지도부는 이러다가는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의 분열책동에 넘어가 중국이 분열되어 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중국이 이북의 주체사회주의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김정일위원장을 초청하여 그 비결을 들으려 한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본의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북은 65년동안 미제국주의의 적대정책과 고립압살정책, 분열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령, , 대중, 군대가 주체사상으로 일심단결하여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어 제국주의연합세력에게 하나의 빈틈도 주지 않고 전쟁을 막아왔으며 자력갱생으로 어렵지만 국가살림을 꾸려오면서 나라의 안정을 수호해 왔고 민족의 자주성을 지켜왔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의 자주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해 왔다. 미국이 아무리 일본과 이남정권과 공조하여 이북정권을 붕괴시키려고 온갖 공작을 다 해왔으나 이북민중의 일심단결을 깰 수가 없었다.

이북 주체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없다. 골고루 잘 사는 사회이다.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세금도 없다. 이북의 관료들은 <일꾼>이라고 불리우며 진실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해 왔다. 이북의 여기저기에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선전문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관리들 속에 부패가 존재할 수 없다. 세계에서 사상학습을 열심히 하는 유일한 나라가 이북이다. 토요일만 되면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주민 모두가 학습에 참여하고 있다. 이북의 관리들(일꾼들) 6개월 학습, 1년 학습, 3년 학습, 등 승진하기 전에는 반드시 장기간 학습을 받아야 한다. 이 학습은 실습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탄광이나 협동농장, 광산, 기업체, 등을 맡아 직접 관리하며 장기간 학습을 한다. 그리하여 관리들과 민중간의 간격을 줄이고 있다. 이북 관리들은 책상머리에 앉아 명령만 할 수 없다. 늘 현지에 내려가 솔선수범하며 모범적으로 어려운 일을 도맡아 일하고 있다.

미군이 직접 이남에 주둔하고 있고 전쟁상태가 거의 60년간 계속되는 속에서 이북정부는 철저하게 첩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모기장을 단단히 쳐왔다. 내가 관찰하기로는 이북의 모든 부서가 수직적으로는 잘 조직화 되어 있는데 수평적으로는 서로 잘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것 같다. 그러기에 이북에서는 한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른 부서에서 알기가 힘들게 되어 있다. 통행도 미국이나 이남처럼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전쟁상태에서 이러한 모기장들을 단단히 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미국이 그 첨단 정찰기와 도청기들을 다 동원하여도 이북에서 정보를 빼어 내기가 힘든 것은 이때문이다. 탈북자들이 흘리는 이북의 정보라는 것들은 대부분이 헛소문들이다.

반면 중국은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경제를 발전시키는데는 성공했으나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의 강화, 빈부와 지역의 격차, 관리들의 부패, 등 사회적 갈등의 심화로 인하여 언제 분열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다. 천안함침몰사건 후 한미일 합작으로 계속적인 전쟁연습이 서해와 동해에서 진행되자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위기감을 느끼고 그 해결책을 찾을 필요성을 갖게 된 것 같다. 그 해결책이란 그 동안 중국이 경제성장을 위하여 걸어왔던 시장경제노선을 조절하고 이북의 주체사회주의 노선에서 배울 것은 배워 중국식 <사회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이북이 65년간 벌려온 <반제투쟁>을 지지하고 이북과 연대하여 국제사회주의운동과 세계자주화운동을 지지성원하는 일이다. 최근들어 중국이 이란과 미얀마, 그리고 남미의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때문일 것이다.

사실상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가 붕괴된 후 제국주의연합세력과 힘겨운 투쟁을 전개해온 유일한 나라는 이북이다.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미국과 이해를 함께하면서 반제국주의 노선에서 이탈하고, 소련과 동구가 붕괴된 상태에서 북은 홀로 지난 20여년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계속해 왔다. 중국과 러시아마저 대북고립압살정책에 때때로 일부 동조하는 상황에서 이북은 홀로 외롭고 힘겹게 반제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북은 미국에 동조하여 이북에 제제를 가하는데 찬성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가리켜 <미국의 똘만이들>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점차 증가하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대해 위협을 느낀 중국으로서는 이북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고, 이북의 주체사회주의의 경험, 반제투쟁의 경험, 세계자주화투쟁의 경험을 배워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즉 중국은 북과 연대연합하여 반제전선을 강화시킬 필요를 느꼈고 내부적으로는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강화시킬 필요가 절실하게 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의 이번 중국방문은 중국의 이러한 이해에 따른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중국의 요구에 따라 김정일위원장 일행과 후주석을 비롯한 중국공산당지도부들이 대거 양국의 선대혁명가들의 혁명전통이 어려 있는 동북지역의 혁명사적지에 모여 북중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양국 혁명선배들이 힘을 합쳐 <반일반제투쟁>을 했듯이 다시 양국 민중들이 힘을 합쳐 <반미반제투쟁>을 벌리자는 의미로 동북지역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이라 생각된다.

 

[작성 : 김현환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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