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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12 03:22
새로운 세계정세 속에서 맞는 6.15의 의미
 글쓴이 : 최고관리자
 
새로운 세계정세 속에서 맞는 6.15의 의미
김현환(재미동포서부지역연합회 회장)
 
-다음 글은 지난 6 9일 로스엔젤레스에서 서부연합주최의 6.15행사에서 김현환 서부회장이 한 연설문이다.-
 
 
어제와 그저께 67일과 8일 이틀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사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엘에이에서 가까운 팜스프링 근처의 사막에 있는 랜초미라지 서니랜즈 별장에서 넥타이를 풀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비공식 정상회담을 하며 이틀간을 함께 보낸 것을 우리들은 티비나 신문지상을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별장외교에서 두 정상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특별히 코리아반도의 문제에 대하여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보도에 나온 것만 보면 마치 중국이 미국과 한통속이 되어 이북을 핵국가로 <절대로>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이북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두 나라가 계속 제제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겉으로 들어난 보도 내용이 전부 일까요?
 
저는 오늘(6 9, 이남 날자로는 10) 인터넷을 통해 동아일보를 읽다가 아주 좋은 기사를 하나 읽고서야 최근의 중미 두 정상간의 회담에서 코리아반도에 관해 다루어진 진짜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진짜 내용은 전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69(미국시간)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는 동아일보의 황일도 기자가 중국 베이징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현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유동원 교수와 가진 좌담회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동원 교수는 북미가 2010년 초에 북미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를 하고 북미사이의 첨예한 대결전을 종식시키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이북이 핵능력 강화를 현재 수준에서 중단하고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 미사일은 폐기하며 핵·미사일 기술을 중동 국가 등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2010년 초 북미대화에서 북이 해야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편 미국은 이에 대하여 관련국과 함께 북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지원을 진행하고 궁극적으로 관계 정상화와 북·미수교를 추진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의도는 이북의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능력과 기술을 동북아지역 내로 묶어 두자는 것입니다. 미국은 전혀 전쟁에 대비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핵을 실은 ICBM이 미 본토에 떨어진다면 미국의 정세는 어떻게 변할까요? 미국 경제는 망가지고 딸라가치는 떨어지고 아마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들이 중동의 이란,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등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 확산될 경우 미국이 생사를 걸고 지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까요?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미국이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남과 일본이 이북의 <비핵화>를 외치며 자신들도 핵무장을 하게 해 달라고 미국에 애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들을 달래야 하는 절실한 입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이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제와 그저께 중미 두 정상이 비밀리에 북핵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공식적으로 내놓은 <절대적인 비핵화> 운운하는 것은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속 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길은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확산> 뿐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의 핵문제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첨예한 북미대결 속에서 이북의 세계적 지위가 높아지는 반면 국경을 접한 세계의 2등국인 중국으로서는 입지가 좁아지는 감을 갖지 않을 수 없지요. 이북이 핵과 ICBM, 그리고 EMP 탄을 비롯한 신묘한현대 무기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현실상황에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한 꽤심하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0년 초에 북미사이에 비밀리에 합의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이북이 미국과 너무 밀착되어 가는 것도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중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북의 특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 봅니다. 최룡해 이북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특사로 중국에 간 것을 일부 언론들이 마치 이북이 중국에 사과하러 간 것처럼 보도한 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사과하러 갔다면 왜 군복을 입고 갔겠나. 혼나러 굳이 베이징에 갈 이유가 있나. 자존심 센 북한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앞에서 이야기 한 유동원 국방대교수의 분석입니다. 524일 사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한 최룡해 이북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북미간에 있었던 2010년초의 물밑협상을 언급하면서 6월초에 있을 중미정상회담에서 그 내용을 공식화해 줄 것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유동원교수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방중은 사과가 아니라 통보에 가깝고,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유교수는 지적합니다. 한호석 소장은 최룡해특사는 이북이 보낸 것이 아니라 중국이 요청하여 이북에서 특사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2010년 초의 비밀협상과 2012 7월 말에서 8월 초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북미접촉에서 토론된 북미간의 근본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북미사이의 평화협정체결,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문제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합의한 북미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엔안보리를 끌어들이거나 다른 구실을 붙여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 바로 최근에 이북이 보여준 사상 초유의 군사적 대결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북이 미국을 상대로 <핵선제타격>을 선포하면서 치열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인 것은 북미간에 이미 합의를 본 근본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파괴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최고의 수위로까지 끌어 올려 보여준 정치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핵전쟁이냐 아니면 합의사항 이행이냐 양자를 택하라는 최후 통첩을 이미 이북은 미국에 보낸 바 있습니다. 북미대결전은 이미 이북의 승리로 끝난 것 같습니다.
 
미국이 언제 ICBM을 실험하면서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본일이 있습니까?
지난 4 7BBC가 보도한 뉴스에 의하면 미국 국방부가 <ICBM 미닛트맨 3>의 발사 실험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북의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서 연기한다고 미국방부 관리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미국은 북미군사대결전이 정점에 올랐던 4월을 피해 대결이 줄어든 5 23일에야 발사를 했습니다. 이미 미국은 이북의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미 일본은 이러한 상황을 재빨리 눈치채고 지난 5 14일 이지마 이사오 일본 내각관방 참여를 방북시켰습니다. 일본의 이지마 참여의 방북에 대해 국방대 유동원 교수는
 
아베 내각이 다가오는 타협 정국에 대비해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 주도권은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으므로, 대규모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위협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고 분석했습니다.
 
어차피 일본이 북에 제공해야 할 전후 보상문제를 해결할 바에는 이번 기회에 선수를 쳐서 대대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고 대신 북으로부터 안보를 확보하자는 속셈인 것입니다. 일본도 언제 이북으로부터 핵무기를 실은 ICBM이 날라 올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먼저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이북의 당국자회담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나서는 것도 다 이러한 국제정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가 백악관에서 박근혜에게 속삭인 내용은 남북대화를 하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바마정권이 이북과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분위기를 이남정권이 만들어 주기를 기대해서 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역사적인 시점에서 6.15 공동선언 13돌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2000 6 15일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 사이에 선언한 공동선언 1항에서 밝힌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기로 했다는 내용대로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통일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은 속히 만나 외세인 미국의 군대를 코리아반도에서 철수시키고,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속히 해체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하여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비핵화 노력없이는 대화없다.”는 박근혜정권의 근본주의적 태도로는 코리아반도에 위기만 더 증가시킬뿐이며 북미대화가 진척되어 가면서 이남정권은 고립되고 말 것입니다. 박근혜정권은 속히 6.15공동선언을 인정하고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섬으로써 북미합의 이행에 장애가 되지 말고 오히려 자극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와 그저께 중미정상들이 만나 비밀리에 나눈 긴 대화는 결국 북미 합의내용을 어떻게 부작용없이 이행할 것인가를 숙고한 모임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정상은 이제 코리아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게 되는 상황에서 동북아에서의 미군의 지위와 한미동맹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심도깊게 토론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전협정 60주년을 맞는 올 727일을 기하여 코리아반도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도래하기를 기대하면서 6.15공동선언 13돌 기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3-07-15 01:00:07 논문,논단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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