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6-10 00:00
6.15공동선언 발표 8주년에<6.15의 기본정신>을 되새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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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15일 남과 북의 두 정상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악수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2007년 10월4일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손을 높이 들고 악수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 둘이 바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책상의 앞 벽에 붙어 있다. 그 때의 감격을 나는 매일 사진을 보며 되새기곤 한다. 나는 두 정상이 만나 6.15선언과 10.4선언을 하던 그 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 나와 동지들, 그리고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민족은 왜 그 때 그렇게 열광하며 두 정상의 만남을 환호했을까 하고 나는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 민족이 분단된 후 55년 만에 처음으로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자는 <민족자주>를 선언한 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까지 이남의 역대의 정권들은 사대와 외세의존에 젖어 이남 민중들의 자주통일의 의지를 억압해 왔다. 그러나 이남의 민중들은 줄기차게 민족의 자주, 단결, 통일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 왔다. 그 결과 김대중 대통령은 이남 민중의 민족자주의 뜻을 받들고 평양으로 날아가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6.15공동선언은 민족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 자주통일에 대한 오랜 민족의 소망과 통일의지를 구현하고 자주통일의 진로를 밝힌 7천만 겨레의 자주통일선언이다.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 1항에서 <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선포함으로써 <민족자주>가 조국통일운동에서 <기본정신>으로 된다는 것을 밝혀 주었다. 즉 공동선언은 외세와 공조하여 외세의 힘을 빌려 통일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7천만 온 겨레의 애국적 의지와 자주적 정신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결연한 자주적 자세를 밝혀주었다.

6.15남북공동선언의 채택과 그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정신이 발표됨으로써 이남의 민중들은 오래 동안 간직했던 숭미사대정신을 점차 버리고 우리 민족을 우선시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 두려워하던 미지의 이북사회를 아리랑 관광,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6.15공동행사, 등을 통하여 자주 방문하면서 이북에도 이남과 똑같은 혈통과, 언어, 문화를 지닌 동족이 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들에게 남과 북에는 서로 다른 민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상과 제도는 차이가 있어도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동족의식]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둘째로, 이처럼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정신에 기초한 남과 북의 대화와 화해, 왕래와 협력의 넓은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남과 북 사이에 오해와 불신을 버리고 화해와 단합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었기에 나는 기쁨의 함성을 질렀던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재미동포들은 이북의 배려로 남의 민중들이 이북을 방문하지 못할 때 비교적 자유스럽게 이북을 방문하면서 가족들도 만나고 이북과 범민족 통일행사를 비롯하여 여러 통일행사도 가끔 하였다. 그러나 우리 재미동포들은 군사독재와 문민독재 시절 이남정권이 무서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타지 못하고 일본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거쳐 중국으로 가서 다시 이북으로 들어가곤 하였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으로 우리 재미동포들은 안심하고 우리나라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나중에 인천공항으로 다니게 되었다. 물론 나를 비롯하여 몇 분들은 노무현 정권 후반 부에 가서야 이남에 들어가 이남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다.

어쨌든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들은 다 6.15공동선언의 덕이었다. 이러한 남과 북의 교류, 협력의 확대발전으로 자주와 평화통일을 위한 전민족적인 연대연합이 강화되고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고조되었으며 남북협력사업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었다. 55년간의 분열 역사상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자주 이루어져 민족의 혈맥이 이어지고 남북의 열차들이 연결되고 육로관광이 열려 막혔던 지맥들이 다시 이어지는 기적같은 사변들이 일어났다. 이리하여 6.15공동선언 이전에 존재하던 남북대결구도가 6.15 이후 남북 우리 민족대 미 제국주의라는 대결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6.15 후 이남 민중들은 미국의 대남 제국주의 정책과 대북 적대시정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기 시작하였고 외세를 배제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하자는 연북통일기운이 차 넘치게 되었다.

셋째로, 6.15남북공동선언의 자주의 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힘차게 전진하여온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운동은 마침내 2007년 10월4일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제 2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10.4선언>의 채택으로 새로운 발전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6.15공동선언의 실천 강령인 <10.4선언>이 선포됨으로써 우리 민족에게는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지침서가 마련될 수 있었다. 10.4선언에는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남국관계의 발전과 통일조국의 강성대국건설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이 제시되어 있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8 개 항에 합의하였다.

1.6.15 공동선언 고수·적극 구현, 2.사상·제도를 초월해 상호존중 신뢰 구축, 3.군사적대관계 종식과 긴장완화·평화 보장 협력, 4.한반도 종전선언 추진, 5.경제협력사업 확대발전, 6.사회문화교류 협력발전, 7.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8.민족과 해외동포 권리·이익을 위한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이처럼 10.4선언에는 우리 민족이 자주평화통일로 나아가는 모든 실천적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또한 10.4선언에는 구체적 실천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1.6.15기념방안, 법률·제도 정비, 2.국회 등 각 분야 대화 추진, 3.전쟁반대와 불가침, 4.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 5.이산가족 상봉 상시 진행, 6.재난 등에 적극 협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참으로 10.4선언이 성과적으로 이행되기만 하면 6.15공동선언이 전면적으로 구현될 수 있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

넷째로, 6.15남북공동선언은 어떻게 조국을 통일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도를 밝혀주고 있다. 6.15공동선언 2항에는 조국통일 방도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 통일방안은 애국 애족의 마음이 담긴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이 깃든 방안으로 가장 현실성이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남과 북에 현실적으로 서로 상이한 두 제도와 두 사상이 존재하고 두 정부가 유엔에 가입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당장이라도 높은 단계의 연방제방식으로 하나의 국가인 코리아 연방국[United States of Korea]을 선포하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 여러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으니 가장 낮은 단계의 연방제 혹은 국가연합을 실시하여 외교 분야와 군사 분야에서는 남북의 두 정권에 힘을 실어 주면서 가능한 한 하나의 국가로 대표할 수 있는 쉬운 일부터 공동으로 합심하여 실행해 나가자는 방안이다. 올림픽, 월드컵을 비롯한 모든 스포츠 경기에 단일팀으로 나가는 일, 남북에 서로 이익이 되는 경제 사업을 공동으로 협력하여 벌리는 일, 예를 들어, 광산의 공동개발, 공동어로 사업, 철도개발, 도로 포장사업, 등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서로 이익이 되는 사업부터 먼저 전개하는 것이다. 민족공동의 실천 강령인 10.4선언을 하나씩 실천해 가면 결국 낮은 단계의 연방제 혹은 국가연합을 실시할 수 있는 기초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남북의 신뢰와 믿음이 더 증가되면 외교 분야와 군사 분야에서 점차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협력을 강화해 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북이 번갈아가며 유엔대사를 맡으면서 유엔에 하나의 국가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일, 남북의 군대를 대폭 줄이는 일, 남북이 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는 것부터 중단하고 남북의 군축회담을 통한 군비축소를 단행하는 일, 국회회담,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강화, 등 차차 연방정부의 틀을 만들어가는 단계로 발전해 가는 것이다. 외세의 방해만 없으면 슬기로운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능히 이러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국가연합의 공통성을 살려 평화적으로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나아가 연방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6.15공동선언이 밝힌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방안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겨레가 지난 분단 60여 년 동안 제국주의연합세력과 국내의 반통일세력에 대한 줄기찬 투쟁 속에서 이룩해 놓은 업적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의 개인적 업적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 등장한 이명박 정권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다짐하면서 지난 60여 년간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투쟁의 업적과 6.15통일시대의 모든 성과들을 일시에 뒤집어엎으려고 온갖 시도를 다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정신에 배치되는 한. 미. 일 삼각 군사동맹의 강화와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엉뚱한 <대북정책>을 내세워 반북대결을 고취하고 있다. [동족의식]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친미사대적인 이명박 정권은 남북관계를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에로가 아니라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것은 남과 북이 온 민족 앞에 서약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반기이며 배신행위이다. 우리 7천만 겨레는 굳게 단결하여 6.15통일시대의 성과들을 고수하고 그것을 계속 계승해 나가기 위한 전 민족적인 운동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미제, 일본과 공조하여 남북대결을 고취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0.4선언을 관철하는데 있다.7천만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정신을 깊이 간직하고 이명박 보수집권세력이 추구하고 있는 친미사대와 반북대결 소동을 반대 배격해야 한다.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온 겨레가 굳게 단결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나설 때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작성: 김현환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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