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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19 11:39
유엔은 또 이북의 인권타령인가?
 글쓴이 : 최고관리자
 
유엔은 또 이북의 인권타령인가?

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유엔은 올해에도 11월15일 어김없이 반이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EU와 일본이 제출한 이번 <인권결의안>은 지금 한창 코리아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과 북의 화해협력과 동북아의 평화체제구축을 방해하려는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의 고의적인 대결정책이 가져온 결과물이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선량한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이 운영하고 있는 군산복합체들은 평화스럽게 사는 약소국들을 고의로 분열와해시키고 없는 긴장도 만들어내어 무기를 팔아먹고 있다. 고의 적인 종교분열정책, 민족배타주의, 인종주의, 인신매매를 일삼아온 미국, EU, 일본 같은 나라들이 과연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북 정권은 시종일관 <인권>이란 각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믿고 있다. 이남의 현실을 보라. 외세의 지배를 받는 나라의 민중들에게는 결코 <인권>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이남의 현실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이남의 방방곡곡에 자리잡고 있는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성에대한 학대와 인종차별, 토질오염에 의한 질병의 발생, 등를 비롯한 수도없는 인권유린사건은 보도조차 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자행되고 있다. <인권>은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중들이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 권리>라고 이북은 보고 있다. 사실상 <인권>의 본질은 인간의 <자주적 권리>이며 인간의 자주적 권리는 각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 행사>에 의해 보장되고 담보된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이란 <국권>이며 각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난 <인권>이란 생각할 수 없다. 국권을 상실한 지난 36년간의 일제의 식민지 노예생활과 지난 70년간의 미제의 신식민지 노예생활을 통하여 우리 코리안들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유엔이 참으로 <인권>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속히 시리아, 예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즉시 전쟁을 멈추는 일에 우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자주독립 국가로서 세계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할 소리를 하면서 세계의 자주화와 정의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이북정권의 <인권>을 논한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유엔이 제정신을 가진 국제조직이라면 약소국들을 직접 무력으로 침략하여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면서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하고 있고 이남을 비롯한 여러 약소국들을 신 식민지화 하여 간접적으로 지배 약탈하면서 그 나라 민중들의 <자주권>을 짓밟고 그것을 <자유민주주의의 옹호>요, <인권옹호>라는 구실 밑에 지배와 약탈을 일삼고
있는 미제국주의의 <인권말살정책>을 먼저 다루어야 할것이다.

다음으로, 인권문제는 사실상 <사회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 제도 아래에서는 근본적으로 <인권>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은 미국과 이남사회의 현실이고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목격하듯이 인간의 <인격적 가치>가 <교환가치>로 전환되고 그것이 돈과 재물에 의하여 평가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민중에 대한 <인권>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은 사람을 가장 귀중한 <인격적 존재>로 보지 않고 물질적 생산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상품으로 매매되는 <노동력>을 소유한 하찮은 존재로 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본적으로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또한, 자본가들은 사람을 자신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주체자>로 보지 않고 자본에 의하여 지배되는 <무기력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본적으로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말하는 <인권>이란 돈과 권력만 있으면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진 지배층들의 특권일 뿐이다. 미국과 이남과 같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실업자들의 노동할 권리, 무의탁자들과 고아들의 먹고살 권리 같은 것은 <인권>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실업자들에게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도 주지 않고 반민중적 정책과 인종적 정책, 및 민족적 차별정책, 식민주의적 정책을 펴는 자본주의사회의 지배층들에게는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한편,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반대하고 생산수단의 사회주의화를 실시하고 있는 이북같은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출발부터 민중들의 <평등>을 보장해줌으로써 인간의 인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북 주체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귀중하고 힘 있는 존재이며 세계의 유일한 주인이고 유일한 개조자로 간주되고 있다. 세계에는 인간보다 더 귀중한 존재가 없으며 인간보다 더 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 이북의 주체철학의 요지이다. 그러기에 인간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지닌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는 이북 주체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북 주체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무료 의료혜택과 무료 12년 의무교육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실업자가 없으며 세금도 없다.

특별히 이북의 주체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어린이들과 젊은 청년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 <이민위천>의 인덕정치가 시행되고 있는 이북 사회주의 정권은 모든 새 세대 청년들을 부모처럼 맡아 키워주고 있다. 이북의 당과 국가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최대한의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고 있다. 한편, 이남을 비롯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모 잃은 고아들이 여러 나라로 고가에 팔려나가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돈이 없어 대학도 진학하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고 직장이 없어 실업자로 빈둥대는 청년들이 많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그러나 이북에서는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나라가 각처에 애육원을 지어 자식처럼 맡아 키우고 있다. 또한, 이북에서는 능력만 있으면 전액 장학생으로 대학도 다닐 수 있으며 졸업하면 국가로부터 전원 취직이 보장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북 주체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침략전쟁도 막아내기 위하여 핵무기를 비롯한 온갖 군사적 무기들을 준비해 두었다. 군사적 힘이 약하면 아무리 민중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해도 제국주의의 야수적 침략전쟁을 막아낼 수 없다. 지금까지 세계의 수많은 나라가 갖은 모략과 날조를 꾸며 감행되는 미제의 침략전쟁을 통한 인권유린 만행을 막아내지 못한 것은 군사적 힘이 약했기 때문이었다. 군사력이 약하면 각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할 수 없고 민중의 <인권>도 보장해 줄 수 없다. 이북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지금까지 군사선행의 선군정치를 실시해오면서 온갖 침략전쟁에 대비해 왔다. 이북의 선군정치야말로 이북 민중의 <인권>을 지키기위한 인민사랑의 정치이다.


< 인권>을 근본적으로 짓밟고 있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 사회인 미국과 EU와 일본, 등의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위에 언급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시행하고 있는 주체사회주의 나라인 이북의 <인권>을 걸고 드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다. 제국주의세력들은 물질의 풍요 속에서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국의 빈곤층들과 소수민족들을 비롯한 자기 시민들이나 관심을 가지고 돌볼 것이지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자기식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주권국가인 이북의 <인권>에 대하여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과 EU, 일본같은 강대국들은 이북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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